시제품 공개, 크라우드펀딩, 전시회 출품, 투자 설명회처럼 기술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전에 특허출원을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내에는 이미 공개한 발명을 구제하는 공지예외 제도가 있지만 기한과 증명 요건이 붙어 있고, 해외에서는 인정 범위가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개 일정이 촉박하다면 임시명세서와 국내우선권 제도를 활용해 출원일을 먼저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발명을 먼저 공개하면 왜 특허를 받기 어려워집니까?
특허를 받으려면 출원 시점에 그 발명이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를 신규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 판단에는 다른 사람이 공개한 기술뿐 아니라 발명자 본인이 공개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제품 소개, 학회 발표 자료, 펀딩 페이지의 구조도, 판매를 시작한 제품 자체가 모두 선행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제도는 같은 발명에 대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이후 출원을 미루면 신규성 문제와 함께 선출원 경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공개로 보는 대표 사례: 온라인 게시, 논문·학위논문 공개, 전시회 출품, 판매·납품, 비밀유지 약정 없는 외부 시연
- 공개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사례: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만 한 설명, 내부 연구원끼리만 공유한 자료
- 판단이 애매한 사례: 소수 투자자 대상 설명회, 베타 테스터 모집. 이때는 비밀유지 약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공지예외 주장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국내 특허법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흔히 공지예외라고 부르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안내에 따르면 발명자나 출원인이 스스로 발명을 공개한 경우,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그 공개를 예외로 주장하면 해당 공개 때문에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된 경우에도 같은 기간 안에 출원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쓸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간 계산: 기준은 첫 공개일입니다. 공개가 여러 번이었다면 가장 이른 날부터 따집니다.
- 주장 절차: 출원할 때 출원서에 공지예외 취지를 적고, 공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쳤다면 보완수수료를 내고 특허법 제30조제3항이 정한 기간 안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 반해 공개된 경우에는 출원서에 취지를 적지 않아도 되지만, 누설이나 도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증명 자료 보관: 게시 화면 캡처, 게시일이 찍힌 기록, 전시회 참가 확인서, 발표 자료 원본을 공개 당일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공개 내용과 청구 범위의 관계: 공지예외는 공개된 내용을 선행기술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공지예외는 출원일을 공개일로 앞당겨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개 이후 제3자가 먼저 출원한 사실까지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공지예외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공개와 출원 사이에 다른 사람이 비슷한 발명을 먼저 출원했다면 선출원주의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공지예외는 사고가 난 뒤의 보험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한다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공지예외의 범위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국내에서 12개월 이내에 출원해 구제받았더라도 같은 발명을 해외에 출원할 때는 그 나라 기준으로 신규성을 다시 판단합니다. 일부 국가·지역은 발명자 본인의 공개에 대한 유예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으므로, 출원 전에 공개한 발명은 그곳에서 특허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라별 기준은 출원 대상국 특허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출원 경로도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관리하는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을 이용하면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체약국에 출원한 효과를 얻습니다. 대부분의 지정국에서는 우선일부터 30개월 안에 국내단계에 진입하면 됩니다. 미국 특허상표청 심사기준도 외국 출원에 근거한 우선권은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주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둔다면 국내 출원일이 모든 기한의 출발점이 되므로, 공개 전에 국내 출원을 마치는 것이 가장 넓은 선택지를 남겨 둡니다.
공개 일정이 촉박할 때는 어떤 순서로 출원해야 합니까?
완성된 명세서를 쓸 시간이 없다면 출원일을 먼저 확보하고 내용을 나중에 보강하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논문이나 연구노트 같은 자료로 명세서를 대신해 출원하는 임시명세서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원하더라도 정식 명세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시명세서에 없던 내용은 보정으로 추가할 수 없으므로, 새 내용은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등으로 따로 보호해야 합니다.
국내우선권 제도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먼저 출원한 날부터 1년 안에 개량한 내용을 묶어 다시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면, 앞선 출원에 적힌 부분은 먼저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심사받습니다. 공개 직전에 기본 구조로 1차 출원을 하고, 시장 반응과 개량 결과를 반영해 1년 안에 보강 출원하는 흐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권장 조치 | 핵심 확인 사항 |
|---|---|---|
| 공개까지 여유가 있음 | 정식 명세서로 출원한 뒤 공개 | 청구항이 실제 제품과 개량 방향을 모두 담는지 확인 |
| 공개까지 시간이 매우 짧음 | 임시명세서로 출원일 확보 후 공개 | 공개할 기술 내용이 임시명세서에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 보정 기한 관리 |
| 공개 후 개량이 계속 예상됨 | 1차 출원 후 1년 안에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 개량 내용 기록, 우선권 주장 기한 관리 |
| 이미 공개함(국내 권리만 필요) |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공지예외 주장 출원 | 증명 서류 확보, 그 사이 제3자 출원 여부 조사 |
| 이미 공개함(해외 권리도 필요) | 나라별 유예 제도 검토 후 출원 국가 선별 | 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권리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출원 이후 공개와 심사 일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출원을 마쳤다고 바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공개됩니다. 그 전까지는 출원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으므로 공개 시점을 사업 일정에 맞춰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출원만으로 시작되지 않고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특허법은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권리가 등록되면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존속기간 20년은 같지만 만료일은 출원일에 따라 정해지므로, 출원을 늦춰 얻는 기간보다 선출원 경쟁에서 잃을 위험이 더 큽니다.
- 출원 직후: 출원번호와 출원일을 사업계획서, 투자 자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공개 전: 비밀유지계약 없이 기술의 세부 구성을 설명하는 일은 계속 자제합니다.
- 개량 발생 시: 1년 우선권 기한 안에 추가 출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해외 진출 시: 나라별 우선권 주장 기한, PCT 국내단계 진입 기한을 일정표에 미리 적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자에게 사업계획서를 보여 주는 것도 공개에 해당합니까?
불특정 다수가 참석하는 데모데이나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에 기술의 세부 구성이 담겼다면 공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특정 투자자에게만 설명했다면 공개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데모데이 발표나 자료 배포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전에 출원을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지예외를 주장하면 해외에서도 똑같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지예외는 나라마다 인정 범위와 기간이 다르고, 본인의 공개에 대한 유예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국가·지역도 있습니다. 해외 권리가 필요하다면 공개 전에 출원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시명세서로 출원하면 정식 출원과 효력이 같습니까?
출원일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한 안에 정식 명세서로 보정해야 하고, 임시명세서에 적히지 않은 내용은 보정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공개하려는 기술 내용을 빠짐없이 담아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